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21년 1월 19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.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. 19.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며 「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통합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항을 규정함 (안 제1조～제3조)

나.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의 강구 조항을 규정함 (안 제4조～제6조)

다.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규정함 (안 제7조～제16조)

라.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7조～제1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12. 11. ～ 2021. 1. 1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제정안은 남원시가 장애인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해오던 장애인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, 각종 행사지원(장애인의날 행사, 수어문화제 등), 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, 여성장애인 가구 CCTV설치 등 시책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를,

-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

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, 복지 지원 사업,

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7조부터 제16조는

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 지원과 각종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